법령 형사소송법 제3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7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7. 자 2017노1130 결정
  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8. 선고 2012노626 판결
  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도679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][공2008상,878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9, 2007. 11. 29.
  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358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7. 23. 자 2002모180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9.15.(162),2124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
6. 서울고법 1970. 6. 23.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: 상고
  [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70형,70]
   강간치상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
7. 대법원 1956. 7. 6. 선고 4289형상10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사문서위조등][집4(1)형,03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8. 대법원 1955. 8. 12. 선고 4288형상18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][집2(6)형,023]
   업무상과실치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55. 7. 5. 선고 4288형상104 판결
  [살인][집2(5)형,003]
   살인
  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55. 6. 10. 선고 4288형상111 판결
  [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][집2(2)형,018]
  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
 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부칙

11. 대법원 1955. 1. 18. 선고 4287형상113 판결
  [살인,배임,업무상횡령][집1(6)형,019]
  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
   계엄법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4년

12. 대법원 1954. 5. 13. 선고 4287형상232 판결
  [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][집2(2)형,004]
  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